세종시 정부청사의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말을 극도로 아끼면서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공무원들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만일 사실이라면 가뜩이나 위축된 공직자들의 사기가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눈치보기와 복지부동이 심화되면서 정권말기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청사의 공무원들은 각종 경제현안이나 산업ㆍ노동ㆍ복지ㆍ환경 등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업인과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대한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실천함으로써 사회를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보람과 희열을 느낀다. 때로는 이익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고, 이를 설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럴수록 성취에 대한 보람은 크다.
하지만 지난해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논란에 이어 이번에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공직사회가 자기정체성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느냐는 탄식도 나온다.
여기에다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다른 주요 현안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시급한 이슈로 경제활성화와 가계부채 완화ㆍ부동산시장 안정ㆍ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과 노동ㆍ금융 등 구조개혁,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세제 개편, 건강보험료 개편 등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다 개헌론까지 겹치면서 주요 현안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논란으로 빛이 바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더욱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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