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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發 개헌론] 김무성 “朴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시간 촉박…범국민특위 만들자”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여권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사진>가 ‘범국민개헌특별위원회(이하 범국민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전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행정부가 별도로 개헌을 논의해서는 임기 내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개헌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적 결단을 내린 만큼, 어떠한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 없이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그러면서 “새 헌법에는 상생과 공존의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7년 개헌은 민주화에는 기여했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 속에서의 공화주의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김 전 대표의 평가다.

김 전 대표는 이에 따라 “공화주의 정신은 특정세력이나 정파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함께하는 정신”이라며 “이제 우리 사회도 연대와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이 외에도 “새 헌법에는 우격차해소와 상생을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돼야 한다. 개헌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강화돼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대한 철학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개헌은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며 “국민들이 꼭 필요한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해 국회 의사결정구조를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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