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며 환영했다. 김 전 대표는 “딱 시의적절한 시기에 제안이 있었다”며 “개헌 논의를 대통령이 주도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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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왼쪽부터)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
김 전 대표는 ‘필요하다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개헌)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 발의가 제일 빠른 길”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박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수용하면 된다”고 동조의 뜻을 내비쳤다. 현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이 완수되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는 희생해야 한다”고 사실상 찬성했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환영했지만 시기와 방향, 주체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오랫동안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해왔고, 또한 개헌을 논의한다면 기본권과 3권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환영하면서 자신의 개헌론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유 의원은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될 것을 경고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의 연설에 ‘최순실 게이트’ 등 각종 의혹과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유 의원은 또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선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해왔다”고 비판했다. 정부안 발의를 시사한 청와대를 꼬집으며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주장한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며 자신의 정치개혁 브랜드를 언급했다. 이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밝힌 박 대통령의 연설을 지적하듯 “(개헌의) 내용과 시기 등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요구된다. 개헌 논의가 특정 시기를 못 박아 놓고 꿰어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자신이 내세운 의제인 ‘수도이전’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만 집중되며 ‘권력 나눠먹기’나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개헌 논의를 통해 수도이전 등 모든 국가적 어젠다가 폭넓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미 지난주 토론회에서 승자독식에 의한 권력 독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여야를 뛰어넘는 대연정과 공동의 국가적 과제에 합의할 수 있는 ‘팀워크 정치’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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