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미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가 이뤄지면 지금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상시 순환배치된다면 원론적으로 볼 때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문 대변인은 한미가 미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합의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됐다가 막판에 관련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한국이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는 등의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 “한미간 이견은 없었다”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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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그는 “한미가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합의에서는 추가 조치들을 검토해 나간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미국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한미간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한미간 고위급 회동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는 안건이 핵심 의제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상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순환배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며 “한반도나 한반도 인근 상공, 해역에 미국의 공중, 수상, 수중 전략자산들이 순환배치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즉각 이행하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2 전략협의체에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2 전략협의체는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향후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협의를 위해 설치 합의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말한다.
EDSCG는 기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다루던 양국간 확장억제 관련 의제를 앞으로 맡게 된다.
DSC는 기존 한국 국방부 차관보,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양국 국방부 고위 실무자간의 협의체였지만, 앞으로는 양국 외교부, 국방부 차관이 참여하는 2+2 차관급 EDSCG로 격상돼 운영된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미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로 핵무기, 미사일방어체계, 핵이 아닌 재래식 첨단무기 등이 주된 수단이다.
한편, 문 대변인은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가 오는 28∼2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방한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만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로즈 차관보는 방한 기간 외교부 함상욱 원자력 비확산 외교기획관(국장)과도 만나는 등 우리 외교 및 국방 당국자들과 만나 사드 등 한미 군사외교적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즈 차관보는 지난 4월 영국 런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 연설에서 “사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2~5일 그의 방한 직후 우리 정부는 그와의 사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그가 출국한 지 3일 만인 7월 8일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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