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으로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만들어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자 내년부터 3년간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등 전자화폐 사용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식 및 제12차 데모데이(Demo day)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2단계 핀테크 발전로드맵’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1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선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1단계 로드맵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육성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 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기존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정책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3조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연간 지원 규모가 5000억원임을 고려하면 2배 가량 지원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해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은행ㆍ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각종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본인 인증ㆍ본인 확인 등의 규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등 국제적인 디지털 통화 제도화 흐름에 맞춰 디지털통화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대한 사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이용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금융권 공동의 블록체인 컨소시엄도 만들어 공동 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시범 사업)를 추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은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 참가자들이 거래 내용을 함께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공공 거래장부’로도 불린다. 새로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블록(block)이 만들어지고, 이 내용을 거래 참가자들이 승인하면 기존 장부에 사슬(chain)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거래 내용이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핀테크 지원기관을 망라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핀테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핀테크 통합포털’ 서비스도 시작했다. 통합포털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었던 핀테크 정보와 업계 동향을 한곳에 모아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다. 핀테크 업체는 신기술을 테스트하거나 홍보할 수 있고, 금융회사와 투자자는 투자할만한 핀테크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이용자는 핀테크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아 체험하고, 핀테크 기업 취업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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