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뒤 가격동향 면밀 주시
강남권 전매제한연장 검토
특정지역 외과수술식 적용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가라앉힐 대책으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의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진짜 고민은 주택 공급과잉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당장의 집값 폭등세 진정보단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는 데 뜸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은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안정적”이라며 “다만 과잉공급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곳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과열은 전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진단이다. ▶관련기사 24면
그는 그러면서 “과잉공급에 의한 시장 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의 시장 과열도 자칫 나중에 (과잉공급에 따른) 조정폭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앞서 미분양 관리지역 24곳을 지정하고, 이달부터 이곳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도록 한 것도 공급관리 대응의 하나로 풀이된다.
당장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전망치는 평년치를 웃돈다.
부동산114는 내년 전국에서 아파트 37만3000여가구(임대 포함)가 입주할 것으로 집계했다. 2012~2016년까지 5년간 연평균 23만8000여가구가 입주한 것보다 10만가구 이상 많은 수준이다. 2018년엔 입주물량이 39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과도한 분양공급으로 (수년 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시장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수요 억제책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연장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을 가다듬고 있다. 수도권ㆍ지방 같이 큰 덩어리로 적용하지 않고 강남과 부산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의 발표 여부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내부적으로 현재 주택시장을 보는 시각차가 존재하는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검토 발언 이후 강남 재건축 시장은 싸늘한 분위기지만 청약시장 과열 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2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이 부산에서 선보인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 1순위 청약 446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3만2407명이 몰렸다. 지난주에는 신촌숲 아이파크가 평균 74.9대 1, 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이 평균 46.6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