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순환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조만간 가동되는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내부에서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미 측이 우려하는 핵추진 잠수함 등의 배치 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EDSCG를 곧 가동해 이를 통해 미 전략무기의 배치 문제 등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국방 당국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SCM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실행력 보장을 위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미군이 운용중인 핵추진 잠수함]

우리 정부 측은 확장억제 관련 미국이 제안한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무르익으면 이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의 제안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추진 잠수함 등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미 출국에 앞서 가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의원들의 핵추진 잠수함 자체 개발 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 등을 제한한 한미원자력협정 위배 여부를 가려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내부의 핵추진 잠수함 자체 개발 요구 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미 핵추진 잠수함 급파 등의 옵션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미국 측은 한국이 이번 SCM에서 유독 미 전략무기 상시순환배치를 줄기차게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서는 현재도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전력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자꾸 한국이 이 안건을 부각시키면 북한 측에 한미간 확장억제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 속에서 자체 핵무장론,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 측이 이에 상응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방안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등의 논의가 더욱 고조될 수 있음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측 역시 관련 분위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추후 관련 내용을 검토하자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간 차관급 협의체에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핵잠수함 배치 등 양국 이해 관계를 반영한 최종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워싱턴DC에서 19일과 20일 각각 열린 2+2 회의와 SCM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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