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금융 규제의 최후 수단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부활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꼽히는 가운데, 주담대의 급증에 금융 규제의 완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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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금융당국의 돈 줄 조이기는 사실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고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난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ㆍ분할상환을 유도하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잠시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뒤, 수도권은 분양 단지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이에 결국 정부는 ‘8ㆍ25 대책’을 통해 분양 시장의 과열을 막아 가계부채의 급증을 억제하고자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급기야 정부는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ㆍ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2.5~2.75%의 낮은 금리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이 내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공급된다 하지만, 무주택자나 한시적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를 타깃으로 하는 정책상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금융규제를 가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DTI 규제 부활 검토 발언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전망을 낳으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시 유 부총리는 강남 지역의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해 DTI 비율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8ㆍ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DTI 규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14년 “부동산 금융 규제 정책은 과거 시장이 한여름일때 만든 여름옷과 같다. 이미 한겨울이 왔는데 여름옷을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발언과 함께 한시적으로 전격 완화된 바 있다.
1년간 한시로 적용될 예정이던 LTV와 DTI 규제 완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년간 효력이 연장되며 부동산 시장의 전격적인 회복을 이끌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에 결국 LTV와 DTI 규제가 내년 7월 일몰 예정시한을 맞기 이전에 전격 해제될 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은 결국 자금조달 수단인 돈줄을 조이고 푸는 금융 규제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라며 “LTV와 DTI 규제가 부활되면 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강남 재건축시장 추가 과열이 강북과 지방으로 추가확산될 경우 ▷1차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당첨금지 등 수요조절 정책으로 시장 안정에 나선뒤 ▷2차 수단으로 양도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세제 정책 ▷마지막으로 DTI, LTV 등 금융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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