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아무 준비 없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보내면서 전 세계로 물류 파장을 일으켰다”며 “그런데도 올해 9월말까지 내놓겠다고 했던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열린지 오래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 맥킨지 보고서에 맡기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가계부채ㆍ부동산문제는 더 심각하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경기를 살리느라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폭탄을 제거하는데 뒷짐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의존형 성장, 부동산 의존형 성장은 오래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 체질만 악화시킨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은 10% 올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부동산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투기꾼 놔두고 서민형 대출에 먼저 손댔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재정과 조세도 마찬가지”라며 “기재부는 30~40조 적자 내는 재정파탄 상태를 계속 매년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미온적 대책으로 세제개편으로 일관하며, 미래세대에게 책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력산업도 흔들리면서 경제위기설 또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양적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 불균형이 아니라 불평등 완화하는 성장으로 바꿔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준비는 현 정부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장관에게 촉구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머리 맞대고 매일같이 긴급 경제대책회의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렇지 않으면 97년 이후의 또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책임자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