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8ㆍ25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달에만 서울 아파트값은 1.21% 치솟았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는 올 들어서만 3억∼4억원 올랐다. 재건축발 집값 상승이 번지면서 인근 송파구 잠실동 엘스나 리센츠 등 다른 아파트값도 덩달아 한달새 1억원 가까이 뛴 상태다. 정부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뚜렷한 신호를 시장에 주지 않아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청약 제로(0)’ 현상까지 빚어져 최근 서울 지역의 부동산 광풍이 남의 나라 이야기다.
강남 집값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가장 유력한 규제 카드로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0년 초 도입됐던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지금은 지정된 곳이 없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ㆍ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강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를 포함, 강남을 겨냥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결론 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 장관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이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단계적인 규제 시행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강력한 규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경우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가 규제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 지역은 관망세가 짙다. 잠실동 S공인 대표는 “며칠 더 지나봐야 정확한 영향을 알 수 있겠지만 잠실도 최근 아파트값이 워낙 많이 오른 상태라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단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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