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진영 모두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을 포함한 어떠한 가능성도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클린턴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역을 맡고 있는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토론에서 선제타격론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떠한 선택 가능성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캠프의 피터 후크스트라 전 연방하원 정보위원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는 중동이든, 한반도든, 러시아든 간에 미국의 안보에 관한 한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선제타격론이 선택지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 전직 고위장성들도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면 원칙적으로 선제타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재앙적인 기습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적 권리를 위해서는 선제타격 권리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도 북한이 미국과 동맹을 공격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심증’이 생긴다면 선제타격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존 틸럴리 전 사령관과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 역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최근 미 외교협회(CFR) 주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대북 선제타격론의 불을 지핀 바 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은 역내 안정 약화, 중국과의 갈등, 한반도 혼란 상황 등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도 “북한의 미국ㆍ한국ㆍ일본 공격 위협은 충분히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시켜준다”고 밝혔다. 그는 “고체연료 미사일 확보 등 북한의 선제타격 능력을 고려하면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선제공격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북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