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체 채용한 채용건수는 812건이며, 채용인원은 4595명이다. 자체 채용 812건 중 NSC 기반 채용은 0건으로, 채용분야는 통계조사원, 고용상담원, 운전기사, 방호, 대체인력, 사무보조원, 기금관리원, 비서 등에 국한됐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각 지청에서 자체 채용한 통계조사원, 고용상담원, 방호, 사무보조원, 비서 등의 직무분야는 NCS 개발이 2014년 완료된 분야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청에서의 자체 채용은 경쟁경력채용과 계약직 채용으로 구분되며, 경력경쟁채용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채용해야 하지만 계약직 채용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이 채용 가능하다.
경쟁경력채용의 경우 채용 시 채용계획 등에 대한 적법성과 채용절차의 타당성을 인사혁신처가 점검하는 것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이며, 이에 대한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는 사전협의요청서에 작성하면 된다. 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쟁경력채용 시 NCS채용을 적용하는데 위법사항이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5년부터 16년 8월까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사전협의요청에 NCS기반 채용을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에 뽑은 일반상담 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에서 이력서에 어학 점수 기재와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에 가점 10점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구미지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고용부마저 이런 상황에서 사회에 능력중심 채용문화가 얼마나 확산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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