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제6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 군인과 주민을 향해 사실상 탈북을 권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북한 간부와 주민들을 향해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들은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ㆍ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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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오늘 북한 당국과 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리려고 한다”며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 정권안정과 내부결속을 이루려 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우려와 협상의 단계를 넘어 한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소위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다 못한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마저 연이어 탈북하고 있으며 북한 군인들의 탈영과 약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과 납치, NLL과 DMZ 등에서의 무력시위와 같은 다양한 테러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면서 “단 한 사람의 우리 국민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