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국가나 서울시에 남은 재산을 귀속시키고, 새로운 재단을 설립한 후 되돌려 증여받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설립될 통합재단은 공익법인 기부금 순위 최상위에 오를 정도로 상당한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재단법인 미르는 지난 해 기부금 순위 23위에 올랐다. 삼성문화재단(451억원), 대한적십자사(364억원) 보다 많다. K스포츠재단의 기부금까지 합치면 온 나라가 나섰던 청년희망재단(873억원)에 필적하는 규모다.
통합재단이 올해 새롭게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매년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방식이 아닌 이미 조성된 기부금을 운용해 공익활동을 벌이는 형태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재단을 설립한 뒤에야 국고로 넘어간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재산을 다시 증여받을 수 있다면 형식적으로 소액의 자금이 필요할 수는 있다.
전경련 측은 “신설 재단은 백화점식 사업의 선택과 집중, 양 재단의 중복성격을 띠는 사업 단일화 등을 통해 추진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명망 있는 문화·체육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설재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경영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구매·회계·자금관리 규정 등을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키로 했다”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들로부터 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10월 중 기존 2개 재단 해산과 함께 새로운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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