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 옮겨져 공공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잇달아 보류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시 산하 5개 공사 노조와 사측은 지난 29일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성과와 고용연계 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이 성과연봉제를 아예 도입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가 과연 성과연봉제 추진의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표출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진정 성과연봉제 추진 의지가 있다면 언제까지 노사합의를 끌어낼 것인지, 논의 과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고 단순히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는 문구만 담은 것은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청년수당이 좌절된 서울시가 성과연봉제에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명분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다.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올해 1월 각 공공기관에 이를 권고했다. 시한을 못박아 놓고 도입을 독려하다보니 일부 기관에선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밀어붙여 지난 6월 120개 중앙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100%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지방 공사와 공단 143곳 중 서울시 산하 5곳과 대전시 한 곳을 제외한 137곳 역시 도입을 완료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산하 5개 공기업엔 노조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보류를 선언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최종적으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당장 막을 방법은 없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감점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노사합의에 의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집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 노조와 연대 파업을 벌였던 철도 노조와 부산 지하철 노조는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접으면서 전체 파업 동력은 줄었다”면서도 “서울시와 서울 지하철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보류 선례를 남긴 상황이라 철도 노조 등의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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