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지난 2012년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국민에게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용역 보고서의 배포제한 요청사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의 의뢰로 지난 2009∼2012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만든 것이다. 배포를 제한해달라는 요청 사유서에는 연구책임자인 최성자 박사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다.
요청사유서에 실린 ‘전담평가단 의견’에는 “서울 부근의 활성단층 통과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제담당관 의견’에는 “연구결과가 외부에 허가 없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필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최 박사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와 “서울 부근에 추가령 단층과 왕숙천 단층이 있는데, 두 단층의 일부가 굉장히 젊은 것으로 추정돼 수도권에 (지진) 문제가 우려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 의원은 “연구과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연구의 목적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을 연구해 지진지도를 제작하는 것”이라며 “내용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감추기에 급급한 지질연의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은 국민이 자유롭게 활성단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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