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교육부·국민안전처국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4만2517곳의 내진설계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관할부처인 교육부도 전국의 유치원 8930곳과 초등학교 5978곳의 내진적용 현황을 모르고 있는 드러났다.
다만 교육부는 부속시설을 제외한 초등학교 1만4808동 가운데 22%인 3376동이 내진적용 건물이라고 제출했다. 지진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전수조사로 파악한 건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어린이집 324곳의 내진설계여부만 파악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중 241곳만이 내진설계가 돼 있었다.
어린이시설 내진적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부처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여기에다 국민안전처는 내진설계 현황 자료가 부족한 만큼 다시 관할 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하는 등 지진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4조와 15조 등 관련법규상 사립유치원을 관리하거나 파악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상 최악의 경주 지진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무엇보다 어린이 시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시설에서 대피공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진시 이동 교육이나 매뉴얼 제작, 생존교육 등 대응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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