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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면허 역할 분명해” vs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야”
- 의협-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놓고 국감장서 팽팽한 공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맞붙었다.

이날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과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감에 두 협회 회장이 나란히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기기 문제는 직역 간 갈등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뒤 예후를 관찰해야 하는데,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쓰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하고 관찰하란 것이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복지부가 국민 입장에서,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직능 간 갈등 문제로 이것을 치부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공청회를 열고, 6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이후 메르스가 발생해 9월로 미뤄졌다가 12월로 보고가 연기됐으나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없다. 



반면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은 “(의료인) 면허에 따라 역할은 분명히 나뉘어 있고,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사의 의료 행위 영역까지 침범할 수는 없다”며 “의학 기술의 발달로 영역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지만 이는 의료인 간 협업과 협진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본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문제다.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 입으면 안 된다”며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 달라”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역시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6월에 한다고 했다가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1년 이상 유보했으면 올해 내로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고 가닥이라도 나와야 한다”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미 간담회도 했고, 공청회도 했다. 이제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만들어 토의하고 해결점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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