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유도한 고정금리대출 가운데 상당 비율이 3∼5년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전체 대출 가운데 5%에 불과해 사실상 무늬만 고정금리 대출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말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돼 국내 시중금리가 동반 상승할 경우 125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 부실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419조4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제외) 중 혼합형 대출 비중이36.6%(132조4000억원)로 집계됐다.

이어 변동금리 대출이 63.4%(266조원)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5.0%(21조원)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해왔다.

2010년 말까지만 해도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99.5%에 달해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자의 재무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다만 국내 은행들이 만기가 10∼30년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갑자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대출 후 3∼5년만 고정금리를 유지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줬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혼합형 대출만 늘려온 것이다.

정부 정책만 믿고 혼합형으로 대출한 사람들은 최근 3∼5년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의 혜택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막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자 금리 변동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됐다.

박 의원은 “정부 말만 믿고 고정금리로 바꿔 탄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폭으로 움직였다면 5년 전에 2억원을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변동금리에 비해 5년 동안 약 800만원을 손해 본 것으로 추정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