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로는 거시경제 상황이나 인프라 부문에서는 높은 성적을 냈으나 노동개혁과 금융관행은 여전히 취약해 국가경쟁력을 깎아먹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책결정의 투명성이나 기업 이사회 관행, 노사관계 등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ㆍ금융 등의 개혁을 통한 체질개선과 경제 각 분야의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셈이다.
세계적인 경제분석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은 28일(한국시간) ‘2016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WEF는 1979년 이후 매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경쟁력 지수’ 체계 아래에서 전세계 138개 국가의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세부항목에 대한 통계 및 설문조사를 통해 경쟁력을 평가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19위에서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3년 25위로 2014년엔 26위로 하락한 다음 올해까지 3년째 26위에 머물렀다. 상위권 국가들은 스위스와 싱가포르, 미국이 1~3위를 기록하는 등 과거와 비슷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2위), 일본(8위), 홍콩(9위)이 상위권에 머물렀고, 중국이 28위로 한국을 바짝 추격했다. 한국의 경우 12개 부문 가운데 거시경제 상황이 지난해 5위에서 올해 3위로, 도로ㆍ통신 등 인프라 부문은 13위에서 10위로 각각 상승하는 등 기초환경 부문의 수위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동시장의 효율성 부문은 지난해 83위에서 올해 77위로 6계단, 금융은 87위에서 80위로 7계단 순위가 상승했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었다.
114개 세부항목에서 보면 한국경제의 하드웨어는 비교적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시경제 지표 중 물가가 1위, 국가저축률이 8위, 재정수지가 18위를 기록했고, 인프라 부문에서 유선전화 가입자가 4위, 철도인프라의 질이 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제도적 요인은 극히 취약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38개국 중 115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은 109위, 기업경영 윤리는 98위, 소액주주의 이익보호는 97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96위 등으로 투명성 측면에서는 후진국 수준이었다.
노동시장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노사간 협력은 138개국 중 최하위인 135위, 고용 및 해고관행은 113위에 머물렀고, 임금결정의 유연성도 73위에 머물렀다. 금융시장 성숙도 항목에서 은행 건전성이 102위, 대출의 용이성이 92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거시경제나 인프라 등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동이나 금융 등의 개혁과 혁신을 통한 경제체질 변화, 투명한 경제ㆍ경영 문화 정착,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의 측면에서는 극도로 취약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의 정책노력 등으로 노동ㆍ금융 부문 순위가 다소 상승했으나 만성적 취약성을 보였고 기업 혁신ㆍ성숙도 분야 순위도 정체했다”며 “경쟁력을 높이려면 노동 등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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