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이날 감사에 예상대로 여당 의원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두 야당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향해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공개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주 장관은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현재 검증 과정이 진행 중이다. 검증이 끝나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주 장관은 줄기차게 누진제 개편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해놓고 청와대에 당·정·청 협의를 다녀오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주 장관은 “저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반대했다는 근거를 달라”고 반박했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주택용 요금 수준’ 도표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자료에는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1메가와트시(Mhw)당 110.2달러로, 소득수준을 고려하더라도 OECD 평균의 73% 수준에 불과하다고 명시돼 있다.
더민주 홍익표 간사는 “누진제를 적용하면 1메가와트시(Mhw)의 세전 판매가는 433.9달러에 달한다. 전 세계 1등”이라며 “왜곡된 자료를 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갖다 쓰고, 장관도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싸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주 장관은 “원래 자료 자체가 각국 평균가격을 비교한 거다. 의원님이 특정 사용량 기준으로 바꿔놓으신 거다. 누진제가 있으니 사용량이 많으면 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는 “올여름 찜통교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겨울은 냉동교실에서 보내게 생겼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월별 피크전력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전 문제와 관련해선 고성이 오갔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인터넷 댓글을 보면 ‘전쟁 나면 원자로로 다 들어가야겠다’는 말이 있더라”라고 꼬집었다.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최근 경주 월성원전을 방문해 ‘원전은 지진을 맞거나 포격을 당하는 위기에 노출돼도 절대 폭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비꼰 것이다.
이에 주 장관은 “신고리 5·6호기는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그 충격에 견디도록 설계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민항기가 거기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겠느냐”고 되받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지난 12일 한국산 철강(열연강판)에 최고 61%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민주 권칠승 의원은 “미국의 관세법 중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규정이 피소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철강업체 반덤핑과세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거냐”고 물었다.
주 장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주한미국대사 등에 우리업체와 함께 가서 경위를 설명했다. 재심 과정에서 AFA가 부당하게 적용된 부분은 적절하게 소명받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으로 철강 반덤핑관세가 많아지는 건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며 “오는 30일 철강 산업구조조정 방안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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