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겨진 종전부동산 상당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가는 1조2000억원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 산하기관 이전으로 활용되지 못한 부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시행 중인 ‘공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의 기존 부동산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방치된 종전부동산은 16곳으로 1578,5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정가격 기준 감정가는 1조2000억원, 평균 매각금액은 약 750억원으로 추산됐다.
남겨진 종전부동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기간은 7월 말 기준 평균 20개월이었다.
24개월 넘게 방치된 기관도 5곳에 달했다.
이원욱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의 기존 부동산은 접근성이 좋은 곳이 많다”며 “공기업 이전사업이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목표로 한 만큼 이전에 따른 기존 부동산도 공익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문제 해결과 공익 추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각대책 TF 구성 ▷행복주택 등 1·2인 가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공공성 증대를 위한 도서관, 공원 건립 등 공용시설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