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실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 건, 거래액은 약 244조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50%가 전매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른 분양권 전매 차익은 최소 20조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거래가 음성거래인 소위 ‘물딱지’와 ‘다운계약’까지 포함하면 전매 차익은 20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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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2013년 집단대출 확대 이후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고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지방과 강남권 모두 분양권 웃돈거래가 심각한 상태”라며 “지나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결국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안심(분양)예약제도’ 등을 제안했다. 안심(분양)예약제도는 주택소비자가 청약통장으로 건설 예정 아파트를 예약한 뒤 입주시 최종 계약하는 제도다. 일종의 후분양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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