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16만495ha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전체 면적 18만4900ha의 86%수준이다. 정부가 해제를 추진중인 농업진흥지역도 14만5,266ha에 달한다. 농지전용 전용유형별로는 공공시설 6만7541ha, 주거시설 2만8679ha, 광ㆍ공업시설2만1512ha, 농어업시설 9717ha, 기타 3만3,046ha로 각각 전용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721ha로 농지가 가장 많이 전용되었고, 충남2만1480ha, 경남1만6566ha, 경북 1만5711ha, 전남 1만5146ha, 충북 1만4125ha, 강원1만1119ha,전북 1만716ha,제주 2738ha, 울산 2728ha, 부산 2725ha, 인천 2067ha, 대구 1967ha, 광주 1590ha, 대전 940ha, 서울 705ha, 세종 451ha 순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5%에 이르고, 오는 202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수입품목을 보면 곡물(쌀,보리,밀,콩,옥수수,감자,고구마)이 2015년 한해 동안 1천 7백만톤이 수입되어 수입량이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소,돼지,닭,계란,낙농품) 91만톤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77만톤, 채소(배추,무,마늘,고추,양파) 38만톤이다. 2015년 기준 국내시장점유율은 7대곡물이 국내소비량 2255만 2000톤중 1799만톤을 수입하여 수입의존도가 75.8%로 나타났으며, 과일의 경우 26%, 축산물16.8%로 나타났다..
현재 농지전용허가권자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전용면적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 3만㎡, 농업진흥지역밖의 경우 20만㎡의 농지전용시 장관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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