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연이어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핵실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쉼없이 도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미 국방 최고 수뇌부가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군에 의한 국면 전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후버연구소에서 美국방정책 설명에 나서 주한미군의 슬로건 ‘파이트 투나잇’을 소개했다. 그는 또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파이트 투나잇’은 ‘당장 오늘 밤이라도 전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한미군이 최적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는 구호다.
 |
|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사진=육군] |
미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강력하고 한미동맹, 미일동맹도 굳건하다”고 자신하면서도 “불행하게도 외교적 상황은 암울하다”면서 외교적 방법 외 최종 수단인 군사행동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카터 장관은 1993~1994년 북한이 영변에서 원자로시설을 가동해 한반도 핵위기가 닥쳤을 때 미 국방부 차관보로서 선제타격 개념의 영변공격계획을 만든 장본인이다. 당시 윌리엄 페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획을 입안한 그는 지난 2006년에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일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 내정자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전략사령관에 임명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미국 외교가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 조치 논의가 닳아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마이크 멀린 전직 미군 합참의장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매우 근접해 실제 미국 위협으로 이어진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역시 최근 대북 강경발언을 하며 북한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정은 제거작전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장관은 김성찬 의원(새누리당)의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제거작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 특정지역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과 특수작전부대를 동원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는 KMPR(대량보복응징)을 언급했다. 이 개념은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3축 타격체계의 하나로서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날 군이 첫 공개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