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에만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보유한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쉴 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의문이 전 국민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미군과 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북작전으로는 대북 확성기방송 확대 외에는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북한의 지난 9일 5차 핵실험 직후 기존의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위주의 2축 대응체계에 KMPR(대량응징보복) 개념을 더한 3축 체계를 처음 공식화했지만 KMPR은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타격당한 뒤 반격한다는 개념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또한 3축 체계 중 현재 가용한 킬체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의 결심이 필수적인데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사실상 전면전 비화 가능성이 높은 킬체인을 가동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순수한 군 전투개념적 측면에서도 한미 군 당국의 대북작전 옵션은 그다지 많지 않다.
군 전투개념에 따르면 선제타격은 전시에 가능하고, 평시에는 예방타격이 가능하다. 전시작전권이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쟁 상태가 발발해야 선제타격권을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공격이 현실로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현 상황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평시작전권이 있는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예방타격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예방타격을 위해서는 북한군 동향이 심각한 도발 직전에 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이 단독으로 그런 증거를 확보할 능력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정밀 탐지할 수 있는 정찰위성이나 고성능 첨단 정찰기가 없다. 관련 정보를 대부분 미군 위성 등을 통해 빌려쓰는 입장이다. 미군 측이 우리 군에 넘겨주는 일부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타격권을 발동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평시에는 우리 측 정보능력 부족, 전시에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이유로 당분간 군이 북한을 실제 타격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이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이 도발행위를 일삼는 북한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대응옵션으로 미군 첨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동이 흔히 사용된다고 한다.
핵투발이 가능한 미군의 첨단 무기를 잇따라 한국으로 들여와 북한에게 경각심을 주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13일에 이어 21일 다시 한국 오산 미공군기지 상공으로 출동한 B-1B는 13일과 비교하면 두 가지의 차별점을 선보였다.
13일에는 괌 미군기지에서 날아온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을 저공비행한 뒤 다시 괌 기지로 돌아갔다. 21일에는 2대 중 1대가 오산 미공군기지에 착륙했고, 한반도 상공 비행 중에 휴전선에 보다 가까운 경기도 포천 상공까지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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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지난 21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한미연합사령부] |
그전까지 한반도로 출동한 미 전략폭격기는 통상 강원도 원주 인근 상공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보다 휴전선과 가까운 상공을 비행했다는 것.
군의 한 관계자는 “미 전략폭격기가 비무장지대(DMZ)에서 가까운 상공으로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B-1B에 이어 추가로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출동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7공군사령관 토마스 버거슨 중장은 21일 B-1B 한국 출동 후 ”오늘 보여준 것(B-1B의 한국 출동)은 우리의 여러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군이 B-2 스피릿 스텔스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잇따라 한국으로 출동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 측도 “B-1B 폭격기의 착륙은 지난 13일 있었던 비행에 이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것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며 추가 전략자산 출동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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