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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광장]규제프리존은 4차산업혁명 대응책
월요광장
제4차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사실 이는 수년전부터 새로운 과학기술 추세 측면에서 거론되어왔다. 올해초 다보스포럼에서 공식의제로 선정되고 알파고 충격을 계기로 21세기 산업혁명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금세기 산업혁명은 과거 세 차례 때보다 파급력과 전개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빠를 것이라 평가된다. 우선 변화동인이 매우 다면적이다. 예전에는 증기, 전기, 컴퓨터와 같이 단선적인 과학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산업구조가 혁신되었다.

이번에는 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로봇과 같은 기계물리학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생물학이 서로 연결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기계-인공지능의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산업혁명은 20세기산업구조를 전체적으로 훼파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도처에서 이전 사업방식과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생산, 소비, 유통, 물류 체계가 창출되고 있다. 서류를 복사하듯 각종 제품을 어디서든 손쉽게 만드는 3D컴퓨팅은 지금의 대량생산 공장체제를 갈수록 약화시킬 것이다.

그동안 확연히 구분되던 산업영역도 순식간에 사라질 전망이다. 자동차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결합하면 자동차 산업은 전통 제조업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기능도 겸하게 된다. 게다가 4차업혁명은 빛의 속도에 비유할만큼 급속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인 지식정보 네트워크로 인해 세계 모든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과학기술혁신 능력이 체증적으로 향상되는 까닭이다. 이에 바탕을 둔 신사업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불과 1, 2년전에 시작된 우버택시와 같은 빈차 공유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퍼지고 있으며,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와 블록체인 방식도 사업영역을 급속히 키워가는 형국이다.

세계 주요 기업과 정부는 4차산업혁명 추세에 매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단연 돋보이는 기업은 구글이다. 세계적인 정보검색업체인 구글사는 이제 무인자동차 업체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주요국들 중에서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이 특히 신산업 혁명에 민감하다. 급속한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기존 제조업들은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세계경기 침체로 공급 과잉 상태에 빠져 있는 국내 기업들은 더더욱 4차산업혁명기에 창출되는 신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신사업들을 찾아야만 한다. 독일과 일본은 물론 중국도 자국기업들의 신사업 창출을 위해 과감한 제도개혁과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도 이에 뒤지지 않는 4차산업혁명 대응체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 제도를 입법화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일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 신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 대책인 까닭이다. 더욱이 이는 전국 각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사업들에 대한 투자와 고용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제도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정한 지역특화산업들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다행히 이는 모처럼 중앙과 지방 정부 그리고 여야가 힘을 모아 추진하려는 대표적인 협치정책이기도 하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신산업혁명기에 앞서려면 선제적이고 민첩한 대응이 절실하다. 국회 등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포럼이 유행하고 있으나 지금은 남들보다 앞선 실행력이 더욱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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