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제출한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부터 2020년까지 고령화 대응에 약 8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하에 매해 약 6%씩 투자 규모를 늘려갈 방침이다. 기재부의 계획대로라면 2015년 33.4조 원이 투입된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투자규모는 2020년 44.5조으로 증가한다. 지난 10년간 지출총액이 151조원인 점에 비춰볼 때,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판단해 투자 대폭 규모를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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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줍는 노인 [사진=헤럴드경제DB] |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먼저, 노인주거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4년 기준 5.5%로 OECD 평균 11.5%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 올해 12만5000가구 공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 물량은 공공실버주택(1234)을 포함한 2000여 가구가 전부다.
10~15년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이런 주거대책으로는 고령사회 주거문제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정책규모는 대비를 안하고 있는 것과 같다. 10년, 15년 뒤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25%라는 전망이 많다”며 “65세이상 주거문제는 쓰나미가 돼서 덮쳐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계청이 5년을 주기로 발표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수는 2010년 536만명에 비해 2.2%(121만명)증가한 675만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 5107만명의 13.2% 수준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 1인가구가 총 인구수(1956만명)의 27.2%인 520만가구로 확인돼 향후 고령층 주거취약자의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인의 소득절벽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1인 1국민연금 체계 등의 대책도 여진히 부족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3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3.8%를 두 배 이상 웃돈다. 인구고령화로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절벽에 내몰린 노인들이 은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이 극히 나쁘다는게 문제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2014년 기준 전체 취업 노인의 4.5%인 8만 1962명이 폐지 줍는 일을 했다. 폐지 줍는 노인 10명 중 8명은 월 소득이 30만원을 밑돌았다.
OECD는 지난 5월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이 OECD 최고 수준인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려면 최저소득 수준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공적 연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서구의 경우 2차전 이후 연금제도를 대폭 확대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고령층이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단 연금뿐 아니라 현금, 일자리 지원 등을 함께 확대하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