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은 지난해 386조4000억원에서 올해 400조7000억원으로 3.7%(14조3000억원) 올랐고, 국방비는 지난해 38조7995억원에서 올해 40조3337억원으로 4% 올랐다. 올초 북한 핵실험으로 시작된 북한 도발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비행시험까지 이어지는 등 북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한국의 국방비는 세계적 관점에서도 역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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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실사격 훈련 장면 [사진=육군] |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매년 발간하는 세계 군사력 보고서 ‘밀리터리밸런스’에 따르면 한국 국방비(344억달러:2015년 기준)는 세계 10위 수준이다.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러시아 등이 뒤를 잇는다. 6위는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일본, 9위 독일에 이어 우리나라가 10위다.
미국 국방비(5995억달러)는 2위에서 10위까지의 나라 국방비를 모두 합한 액수(5424억달러)보다 더 커 미국 군사력이 압도적인 세계 1위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매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군사력은 조사대상 126개 국가 중 11위로 평가됐다.
GFP는 각국 인구, 육해공군력, 천연자원, 경제력, 국방예산 등 50개 이상 항목들을 종합 평가해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발표한다.
한국은 전쟁수행 능력을 나타내는 파워인덱스 순위에서 0.2824점으로 11위, 미국이 0.0897로 1위, 러시아가 0.0964로 2위, 중국이 0.0988로 3위에 올랐다. 4~10위는 인도(0.1661), 프랑스(0.1993), 영국(0.2164), 일본(02466), 터키(0.2623), 독일(0.2646), 이탈리아(0.2724)가 각각 랭크됐다.
북한은 0.4442로 25위에 올랐다. 2014년 35위, 2015년 36위로 하향세를 보이던 북한이 올해 갑자기 11계단이나 급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40억4000만달러(세계 36위)로 우리의 8분의 1가량에 불과했지만, GDP(170억달러) 대비 국방비 비중은 23.8%로 세계 1위였다. 2위 오만(10.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열린 2016 K-디펜스 조찬포럼에서 “북한의 실질 국방비는 알려진 것보다 약 10배 정도 더 많다”고 평가하며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2013년 기준 북한의 실질 국방비는 약 100억달러로 우리 국방비의 30% 수준이고, 순수 전력증강비만 따지면 우리 전력증강비의 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지난 6월 13일 발간한 ‘국방비 홍보책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방비는 GDP 대비 2.42% 수준으로 IISS의 ‘각국 GDP대비 국방비 비중’ 자료와 비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12.95%, 이스라엘 6.22%, 요르단 4.20%, 러시아 4.18%, 미국 3.33%, 파키스탄 2.75% 등보다 국방비 비중이 낮았다. 대만(1.98%), 중국(1.28%), 일본(1.00%) 등보다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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