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정치권의 핵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잠수함 보유 논란과 관련해 “어제 말씀드린 것에서 달라진 사항은 없다”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일각에서 ‘군이 실무적 검토중’이라고 표현한 것이 과대해석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실무적 검토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었고, 그것은 일부 해석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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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군 당국은 정치권의 핵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여론이 점차 군 당국도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중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핵잠수함 보유는 대통령의 결심이 아니면 추진되기 어렵고, 대통령 결심이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은 사안이다.
군 당국에서 검토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니란 얘기다.
남북이 지난 1991년 12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이후로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축우라늄 확보도 난제다.
한편, 문 대변인은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제기된 정보사령관과 정보본부장의 정보병과 여부 논란에 대해 “정보사령관과 정보본부장은 정보병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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