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를 분석해 볼 때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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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북한이 지난 24일 SLBM을 발사하는 장면] |
한 장관은 “북한은 90년대 중반부터 구 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해 구 소련제 SS-N-6를 바탕으로 SLBM 기술을 획득했고, 2000년대 초부터 김정일 지시로 개발에 착수했다”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은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로 고각발사됐으며 최고 고도 500㎞ 이상, 사거리 약 500㎞를 기록해 비행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2~2013년 신포조선소 인근 지역에서 지상사출 시험장을 건설했고, 2014년 이후 20여 차례의 지상 및 수중 사출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통해 SLBM 개발을 지속해 왔다.
SLBM 전력화 단계는 지상사출-수중사출-비행시험-잠수함 실제 발사를 통한 명중시험-실전배치 순으로 진행된다.
그는 “향후 북한은 SLBM 실전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SLBM 비행시험 성공의 전략적 함의에 대해선느 “북한은 고정 및 이동발사대를 이용한 지상발사 능력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발사 능력까지 핵과 미사일 운용능력을 확장했다”며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얻은 생존성과 사거리 증대 효과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었고 미 본토까지도 위협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관은 “북한의 SLBM이 실전 배치될 경우, (우리 군의) 현존 대응 능력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위협 추이를 면밀히 평가해 우리 군의 대응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과 한미동맹의 능려을 총합해 SLBM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것”이라며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4D 미사일 대응작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간 공동의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 잠수함 대응을 위해 북한 잠수함이 수중작전을 수행해 SLBM을 발사하는 국면이 오면 한미가 연합 탐지-방해-파괴-방어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은 군 정찰위성, 고고도 및 중고도 무인정찰기(UAV) 등 탐지 자산을 적시에 전력화하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1대를 추가 배치해 2대를 운용해 탐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의 개량형 M-SAM 개발, L-SAM 개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을 통해 요격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드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 22일 성주군이 주민 뜻을 담아 제3부지 가용성 검토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한미 공동실무단이 제3부지의 군사적 가용성,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29일 국방부가 기존에 거론돼던 제3부지 3곳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3곳은 기존에 거론된 성주 금수면 염속산, 성주 수륜면 까치산, 성주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등 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