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가 7~8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대체할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주요 선진국들이 구사했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한계를 드러내 더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동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글로벌 경제는 현재의 결함을 극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죽음을 향한 경쟁’에 돌입하는 셈이 된다. 자국의 불황을 수출하기 위한 경쟁적 통화절하 경쟁을 벌임으로써 세계가 제2 환율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은 최근 ‘한계 드러낸 마이너스 금리정책, 통화완화 경쟁 격화시킨다’는 보고서에서 유럽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 이은 정책적 대응이 여의치 않아 보다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럽에서 시행된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도입 초이에 통화가치 하락, 대출확대 등을 통해 수출과 소비 및 투자회복에 기여하면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이자소득 및 연금 감소를 우려한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한 직후부터 오히려 엔화가치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역효과가 현실화하는 등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보고서는 EU와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지만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여타 정책적 대응이 여의치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조만간 보다 더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결합된 ‘헬리콥터 머니’ 형태의 통화완화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유럽중앙은행도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채권의 매입한도를 늘리는 등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개시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글로벌 통화완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통화완화 기조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원화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통화완화 움직임을 고려한 통화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는 2009년 이후의 혼란을 7년 이상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각자도생을 위한 새로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내년에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이 본격화하고 미국이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ㆍ고립주의 경향을 노골화할 경우 세계는 리더십 위기까지 겪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경제도 당분간 이런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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