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추경 전체 11조 예산 규모 중 조선업 일자리 지원에 단 369억원이 들어간다”며 “실무진에게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니 답을 못하더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추경안에 따르면)산림청의 해충 방제 부분에 207억 예산을 투입해서 4000개 일자리를 만든다. 그런데 4개월 짜리 공공근로 사업에 불과하다. 이게 어떻게 일자리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추경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하던 사업 중 어느 사업이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했나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검토 없이 그냥 액수 나눠주기형”이라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이 20000개 가량인데, 청년 일자리 예산은 지금까지 해온 것에 얹혀준 것이다. 사업 실적을 가져와 봐라, 파악된 것도 없다”라고 추경안의 부실을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추경의 단기효과를 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이 교착 상태에 빠져 추경안 심사를 중단했던 여야 3당은 지난 25일 증인 채택과 추경 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속개됐다. 국회는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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