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인권상황과 더불어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국가,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난민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덤스 대변인의 발언은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무역대표부 소속 외교관 등 최근 잇단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과 관련한 언급이었지만 미국이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이후 추가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미 백악관은 지난 24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을 쏘아올린 직후 추가제재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북한 엘리트층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를 고리로 한 대북압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아울러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 SLBM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요구하고 규탄 성명 채택을 추진중이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에서 놀랄만큼 기술적 진전을 보이자 북한 무기개발이나 정권 유지를 지원하는 중국 개인과 기업까지 제재해야한다는 등 추가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기구 차원에서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 일련의 도발에 맞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과 성김 대표는 조속한 시일내 만나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비롯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핵무기용 농축우라늄 생산 재개 등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대응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