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주택 공급조절이 핵심인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신규 분양주택 공급 감소가 자칫 건설경기 둔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로 공공택지를 수주해 분양해 온 중견ㆍ중소건설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강화와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까지 겹쳐 앞으로 사업여건이 나빠질 전망이다.

LH는 이미 올해 공공택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58% 수준으로 감축했다. 내년 추가 감축 의지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담겼다.

수도권 택지지구 공급이 말라붙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로 불리운 위례신도시의 모습. ［사진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ocrp.com］

유재봉 계룡건설 전무는 26일 “택지지구 내 택지는 사업 안정성이 담보됐으니까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을 펼치는데 공급이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과열은 아니다”며 “어차피 공급할 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줄인다고 하니, 이제는 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됐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는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은 바람직하나, 주택이 부족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단독취급하는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분양일정 차질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선 대형 건설사와 중소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로 “과도한 시장 참여”라고 비판했다.

주택협회는 이번 대책에서 ‘수용 및 매도 청구대상 토지 포함 시 수용ㆍ매도 확정 후’ 보증신청으로 요건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현재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한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주택법 제21조제1항) 한 상황에서, PF대출보증 신청 이전에 수용 및 매도를 확정토록 하는 것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토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중소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의 박성희 정책본부장은 “본사에서 심사를 받아야하는 PF 기준이 현재는 1000가구인데, 이를 500가구로 낮추면 대부분 500~1000가구인 주택현장에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며 “건설사 분양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많이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공공택지 분양도 바로 되는게 아니고 택지조성과 건설, 입주까지 4~5년이 걸리는데, 지난해와 올해 단기간에 분양이 한꺼번에 늘어난 것이지 길게 보면 많은 것도 아니다”면서 “모처럼 건설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분양 관리 지역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주택협회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상지역은 낙인효과로 수요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며, 분양성 제고와 미분양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역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심사 강화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 HUG 분양 보증시 본점심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7월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은 수도권 7곳(인천 중구, 평택, 고양, 남양주, 시흥, 안성, 광주)과 지방 13곳(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북 청주ㆍ제천, 충남 공주, 전북 군산, 전남 나주, 경북 포항ㆍ영천시ㆍ예천군, 경남 창원ㆍ김해시ㆍ고성군 등 모두 20곳이다.

정부는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 50% 이상 증가 지역, 누적 미분양세대수가 직전 1년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관리지역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중소건설업계가 불만을 쏟아내는 것과 달리 대기업은 한결 느긋한 분위기가 읽힌다. 택지지구 공급이 줄어들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히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은 ‘브랜드파워’가 강한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또한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면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우량과 비우량 사업장 간에 중도금 대출 금리차가 벌어져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형건설사는 좋은 입지의 사업지를 가지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중견건설사는 그 반대여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미분양 지역을 선제적 관리하겠다는 게 발표의 핵심인데, 중소건설사들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이런 영향은 단기적으로 안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서홍 대림산업 전무는 “주택시장은 이미 변두리와 중심으로 양극화돼 토지가 대비 분양가가 낮아 사업성을 맞추지 못하는 지역은 묻어두고 있다”며 “중소건설사 보유지도 마찬가지며, 다수의 건전한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윤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서울ㆍ수도권 위주로 공급하는 대형건설사의 청약률ㆍ계약률은 향후에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8~19년 수익성 하락 리스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반면 지방 위주로 분양하는 중견건설사와 주택공급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건자재업체에는 불리한 업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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