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정부는 폭증하는 가계빚을 잡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작년의 58%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 공급 물량의 추가 감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과도하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 2건씩, 인당 총 4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는 10월부터 이를 총 2건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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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수도권 청약 열풍을 주도했던 위례신도시에선 분양권 불법 거래와 다운계약서가 횡행하는 등 분양시장이 혼탁해졌다. |
하지만 이런 정책으론 가계 부채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빌린다면 대출이 늘어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집단대출도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수준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가계부채 폭등은 2014년 정부가 발표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주범인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그동안 주택공급이 넘쳤거나 비인기 지역은 청약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인기 지역은 계속해서 유입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값을 떠받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주택 공급을 더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앞당겨지는데, 공급 물량을 줄이면 투기꾼들은 더 환영할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내놓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분양권 전매 규제가 빠진 점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새로 분양된 아파트를 샀을 때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자금을 묶어두는 것으로, 강력한 규제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한 네티즌은 “국세청이 분양권 다운계약만 제대로 조사해도 가계 대출이 확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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