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윤 일병 유가족의 축소-은폐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조사와 수사가 있었다”면서 “적법한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일병 사건은 2014년 3월부터 이모(27) 병장 등 선임들이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윤 일병을 집단 폭행해 2014년 4월 7일 숨지게 한 사건이다.
김종대 의원은 “윤 일병은 1박 2일간 670대를 맞았고 쇼크사했다. 37일 중에 35일을 맞고 매일 다리를 절뚝였는데, 가족이 고발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적법 수사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군사 재판에서 직업 군인을 자기 식구라고 감싸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법관이 아닌 지휘관, 장교가 재판하는 게 21세기 문명사회에 맞느냐”며 군사 재판에서도 법관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지만, 많은 장병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인격이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근무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인권보호관을 내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이 “지금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작은 것이라고 했느냐”고 되묻자, 한민구 장관은 “작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부분적이라는 것이다. 우리 장병이 건강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도 일부 국민의 일이고,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 (윤 일병 사망 사건이) 작고 부분적인 일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그렇게 이해했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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