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23일 공개된 후생노동성의 ‘2016년도 일본 전국 도도부현 별 최저임금 개정액’은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발생한 인력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24일 고용형태의 개혁이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23일 일본 전국 평균 시급은 기존보다 25엔(약 280원)이 오른 823엔(약 9200원)을 기록했다. 2002년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 하한선이다. 

[사진=게티이미지]

특히 노동력 유출로 고전하고 있는 지역인 사이타마, 효고, 돗토리, 시마네, 카가와, 고치 등 6현의 시급을 22~25엔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전국 최저시급 현인 고치현은 기존 시급 693엔에서 22엔 증가한 719엔으로 증가했고 효고현은 25엔 증가한 819엔으로 책정됐다. 각 현의 노동국은 “젊은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인상안을 제출했다”며 “인근 지역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고 현에 살면서 지역을 노동자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도 고용형태 개혁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종합 연구소의 야마다 히사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임금의 재원이 되는 기업 수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사업 내용의 재검토 등 지역에서도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을 위해 장기간 근무해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일본 기업들 중에는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유니클로 등 일본의 패스트리테일링 업체들은 지역 직원들에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직원을 상위 관리직에 등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직자들의 유출을 막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유통업계는 전근이 없고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지역 사원을 채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을 1500엔(약 1만 6780원)으로 인상하라는 시위에 나선 일본 아르바이트생들

한편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외식업체 젠쇼 홀딩스는 “이미 대부분의 상점이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쿄 등 일본의 수도권에서는 모집 시 시간당 1000엔 이상으로 하는 가게들이 많다. 건설업계에서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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