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공방 이어지자 추경포기 압박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공방으로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된 뒤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예결위원장을 확보한 야당은 핵심 인물의 청문회 출석 합의 없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속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여당은 심사 중단은 ‘합의 파기’라며 추경 포기 요구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증인 채택에 있어 여야는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서별관 청문회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안 나오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핵심 3인방’의 증인 채택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은 ‘정치 공세’와 ‘중복 증인 채택’이라는 논리로 방어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상임위 차원의 ‘현안 청문회’를 ‘국정감사형 청문회’, ‘정치공세형 청문회’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ㆍ정무위원회 두 상임위가 중복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는 건 곤란하고 합의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와 ‘선 청문회 후 추경’ 여부도 여야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예결위 간사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국책은행이 왜 (대우조선해양에)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했는지 청문회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제대로 추경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며 “순서상 청문회가 먼저고 다음이 추경인데 추경이 급하다니까 일정 먼저 합의했으니 그 전제는 청문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증인 채택에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2일 추경을 처리하고 23일부터 기재위ㆍ정무위가 청문회를 갖기로 ‘선 추경 후 청문회’를 합의했다”며 “야당은 국민 앞에 서명한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 처리 발목과 손목을 다 잡고 있다”고 야당을 몰아세웠다.

이 과정에서 ‘추경 포기’까지 거론됐다. 새누리당 소속 주광덕 예결위 간사는 이날 TBS 라디오에서 “(야당이) 차라리 이번 추경 못한다고 선언해 추경 예산을 본예산이라도 확실히 반영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추경 포기 압박’ 카드는 ‘핵심 3인방’의 증인 채택 거부로 추경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당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야당의 추경 포기 선언을 유도해 향후 추경 편성 실패와 경제 위기 책임을 야당에 묻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