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우리가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조선업체들의) 자구노력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9월에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서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1조9000억원을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감당할 국책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1조원과 4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에 일감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관공선과 해경함정, 군함 등을 포함한 61척을 새로 발주한다. 총사업비는 1조4000억원 규모이지만 올해는 일단 초기 설계비용으로 100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는 2000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11개 조선사에서 5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20%인 핵심 기술인력의 고용은 유지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숙련 인력 2400여명에게는 유사업종의 대체 일자리를 알선하기로 했다. 비숙련 인력 2만 6000명은 전직이나 재취업으로 유도된다. 조선업 밀집지역 주민을 위한 직업훈련을 통해서도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며 “여야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
해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좌파 정부가 집권한 프랑스와 같은 나라도 노동개혁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