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9일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파이를 키우는 첫걸음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 때인 2011년 12월 30일에 발의됐지만 ‘의료 영리화’ 논란이 일면서 1670여일이 지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권 원장은 이날 전경련 CEO 하계포럼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서 기자들과 만나 “팔아서 남는 것 없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경연이 최근 주요국과 우리나라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편중, 수익성 저하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2015년 10년간의 평균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금융업 제외)은 미국 18.0%, 영국 14.6%, 싱가포르 12.2%, 프랑스 10.5%, 한국 6.8% 등의 순이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해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9.7%로 18.2%인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고, 영국(16.3%), 싱가포르(11.8%), 프랑스(10.7%)보다 낮았다.

권 원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후장대형 제조업은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수익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환율ㆍ글로벌 시장상황에 민감하다는 한계를 지닌다”며 “특별한 시설이나 무거운 설비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인재만 활용해 수익을 내는 서비스업이 우리 산업구조에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인 글로벌 서비스 기업인 오라클의 지난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7.1%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100대 기업 평균의 5.5배에 달했다”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36.2%, 페이스북은 35.5%, 알파벳은 30.3%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권 원장은 “결국은 기업들이 서비스업에 진출해야 우리 기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4년 7개월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20대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청년체감실업률이 23.4%에 달한다”며 “서비스업의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제조업보다 높기 때문에 청년실업 타개책으로도 서비스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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