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전파교란 시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지난 2010~2012년 북한의 전파교란이 발생하자 통신, 항공 등 민간 분야에서 북한의 전파교란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전 분야에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GPS 전파교란 공격의 발신지와 영향 범위 등을 파악해 지도에 표시해 준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파교란 직후 이를 감지할 수 있어 수신 장애 등의 피해가 생기기 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다.
또 전파교란이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위기 단계별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기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전파교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파교란(재밍:jamming)을 차단하는 항재밍(anti-jamming) 기술과 전파교란의 근원지를 정밀하게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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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북한의 GPS 전파교란 시도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전파교란이 발생하면 항공기나 선박, 휴대전화 등 GPS를 사용하는 장비 대부분이 영향을 받아 생활에 불편이 초래된다. 사진은 우리 공군의 전투기의 임무수행 장면. 사진=공군] |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종합기술지원센터 등 전문시설을 확충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총 4회에 걸쳐 GPS 전파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GPS 전파교란을 일으키면 위성신호를 이용해 작동하는 장비들이 혼선을 일으킨다. 휴대폰 기지국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 선박 등 실생활에 사용되는 GPS 장비가 대부분 해당된다.
휴대폰의 경우 통화품질이 나빠지거나 시간 표시 오류 등이 발생해 생활이 불편해진다. 항공기나 선박은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곳으로 운항하다 조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민간 GPS 장비 외에 GPS를 사용하는 군용 장비나 무기들도 전파교란 공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암호화된 군용 GPS를 사용하는 장비나 무기는 전파교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며 “그러나 일부 민간 GPS를 사용하는 군용 장비의 경우 전파교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