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수질검사 부적합한 물을 사용한 불량식품 영업자는 적발 즉시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오는 12월까지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회된 일체형 전자발찌가 개발된다.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이 구축되고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아동학대 일제 점검이 확대된다.

기업 현장의 난제를 공과대 학부생들이 연구ㆍ개발(R&D)을 통해 해결해 주는 ‘연구팀’이 생긴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하반기 추진계획과 공과대학 혁신방안,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 등을 논의ㆍ확정했다.

[사진=황교안 국무총리]

우선, 올해 하반기안에 고의ㆍ상습적인 불량식품 영업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유독ㆍ유해물질 함유, 병든고기 사용 등 5개 사항 위반시에만 적용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사용 ▷허위ㆍ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을 추가ㆍ확대된다.

오는 11월까지 퇴출되거나 반복 위반한 영업자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특별점검한다. 12월에는 고위해도 업체 집중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통합망 정보(수거검사ㆍ단속결과ㆍ생산량 등) ▷심각성(차별수위 등) ▷사회적 경향(매출ㆍ영향지역 등)을 토대로 단속대상을 선별관리한다. 생활속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동단속팀을 기존 9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1만7000개 해외공장에 대해 수입사전등록이 의무화된다. 미등록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까지 성폭력 사범 처리 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해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7~8월)도 집중 실시한다.

학생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도 오는 9월까지 마련,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등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안으로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 1~3명을 지정ㆍ운영할 방침이다.

공과대학 혁신방안에는 공대 학부생의 실전 해결 역량을 키우고자 ‘이공학연구팀(가칭 X-코프스)’ 400개를 내년에 선발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각 팀은 학부생 3∼4명과 대학원생 1명(팀장)으로 구성되며 기업 현장의 각종 기술적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R&D를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공과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이 중심이 되어 특성화 전략을 기획ㆍ제안하고, 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학ㆍ기업ㆍ정부연구소가 구성하는 공학자 육성 컨소시엄 5곳을 뽑아 연 10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오는 2019년까지 30개로 확충하고 전문인력 배출규모도 내년 2200명, 2019년 6700명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전파교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GPS 등 분야별 감시시스템 구축과 전파교란 차단 항재밍 기술 및 전파교란원 정밀 탐지 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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