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왜 하나?…與 vs 野 vs 野 = 추경의 목적과 실효성에선 야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한다. 더민주는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의미 없는 추경”이라고 비판한다. 11조원 중 국가채무 상환을 제외한 세출 9.7조원 중에서 지방교부금 정산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4.6조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4.6조원 역시 대부분이 산은ㆍ수은 출자(1.4조원) 등 금융성 사업으로, 금융성 사업을 제외하면 1.08조원이 남는다. 즉, 구조조정ㆍ브렉시트 대책으로 추경을 요구하지만 정작 중앙정부 차원에서 쓰는 돈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금융성 사업에만 치중돼 있어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는 반발이다.
야권 내에서도 국민의당은 입장이 사뭇 다르다. 산은ㆍ수은 출자로 1.4조원이 배정된 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7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지 않고 추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게 추경이 필요했던 배경이며 이번에 그와 관련된 1.4조원이 배정됐다. 구조조정 자본 확충에 대한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누리과정 추경 반영…與 vs 2野? = 누리과정과 서별관 청문회 등은 추경과 연계된 주요 현안들이다. 이들 현안을 두고 두 야당은 원칙적으론 입장이 같다. 다만 그 중 누리과정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선 미묘한 온도 차가 보인다.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명분’을, 국민의당은 기본 입장엔 공감하면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건 어렵다는 ‘현실’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책임 있게 입장을 내야 할 때”라면서도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단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순 있다. 이번 추경에 바로 누리과정을 별도 예산으로 담으라고 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 처리 시기…與 vs 2野! = 추경 처리 시기에선 야권과 여권의 입장 차가 명확하다. 야권은 ‘속도전’을, 두 야당은 ‘현미경 심사’를 앞세웠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이번 추경안만큼은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심사를 거쳐 8월 12일 잠정합의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야권은 일제히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속도전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맞대응이다. 한발 더나가야권에선 8월 12일 본회의 개최 잠정합의 역시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긋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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