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숙련기술 노동자 대상으로 이민 추진…7월 총선 공약에도 포함
-사회통합 저해 등 반대 목소리도 높아 “사회ㆍ문화적 파급력 면밀히 검토해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공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이민자들의 테러 등 극단적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국도 더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민 완화 등 고령화ㆍ저출산을 극복할 대안으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반대론자와의 대립을 예고 중이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정부와 정치권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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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민 완화를 통해 고령화ㆍ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적지 않은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인구 절벽 현실화…“이민이 대안”= 27일 정치권과 법조계, 재계 등에 따르면 외국인 이민 확대 문제는 2~3년 전부터 일선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ㆍ저출산 추세대로라면 오는 2019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고, 2040년에는 국내 전체 인구에서 3분의 1이 노인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연구에서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지속될 경우 2750년께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3년 1.19명을 기점으로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합계출산율이 1.30명 이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 지연되면서 이미 가임여성의 풀이 절대적으로 축소된 상태“라면서 ”어떠한 저출산 대책을 써도 그 효과가 미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처럼 급감하는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려면 외국인 이민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민을 통한 노동력 확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아베 신조 총리가 침체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한 영주권 승인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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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외국인들. [사진=헤럴드경제 DB] |
이와 관련 일본은 우선 숙련기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민 문호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엔지니어링, 금융 등 분야에서 일본 거주 5년 이상 요건을 채워야 가능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자민당 역시 이민 확대 계획을 7월 총선공약에 포함시켰다.
▶국민들은 ‘부정적 시선’ 우세…현실적 방안은?= 우리 국민들은 외국인 이민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가 법무부에 제출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 중 30.6%는 ‘국내 거주하는 이민자 수가 감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가해야 한다’는 16.4%에 그쳤다.
이민자 증가로 인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관련 ‘범죄 증가’(35.8%)가 가장 높았고, ‘한국인과 이민자 간 사회갈등 확대’(20.4%), ‘이민자의 정치경제 사회적 영향력 증가로 인한 역차별’(13.3%), ‘이민자 교육ㆍ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증가’(12.6%), ‘일자리 경쟁 심화’(11.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회 갈등을 전망하는 질문에 응답자 중 64.4%가 ‘이민 확대로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부담 문제에서도 ‘이민자의 빈곤ㆍ복지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48.1%에 달했다.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20.6%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각 부처에 흩어진 다문화ㆍ이민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이 체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병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팀은 ▷부정확한 국내의 이민자 관련 법체계 정리 ▷체계적인 이민유입 관리 체계 구축 ▷입국 전 단계부터 양질의 외국인력을 선별하는 체계 마련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이민사회통합기금(가칭) 설치 등을 제안했다.
최근 유럽 사례 등을 반면교사 삼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민은 당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이라면서도 “종교 등 사회ㆍ문화적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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