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미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10시~13시(한국시간 27일 밤 11시~27일 새벽 2시) 제1차 DTSCG 고위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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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군이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2018년부터 들여올 예정인 차세대전투기(F-X) F-35 |
DTSCG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KF-X 등 한미간에 국방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양국이 지난 3월 DTSCG 실무급 회의를 개최했고, 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에 한국 측은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 3개 기관이 참가하고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와 국무부가 참가한다.
한국 국방부 차관, 전력자원관리실장, 국제정책차장,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방위사업청 차장 등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실 수석부차관, 국무부 군축차관이 각각 나온다.
한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KF-X와 함께 MUAV(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관련 핵심기술 이전을 미국 측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할지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21개 항목의 수출허가(E/L)를 승인했다. 방사청은 그 후속 조치로 올해 1월 이들 기술항목을 수백여개로 세분화한 리스트를 미국에 전달했다.
KF-X 개발사업에 참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는 우리 공군 차세대전투기(F-X) F-35 제조사인 록히드마틴 인력이 배치돼 기술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F-X 기본설계 준비를 위한 미측의 기술지원 인력도 방한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DTSCG 고위급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세부적 기술항목을 일일이 논의하지는 않지만, 기술이전이 필요한 분야, 기술이전 방식 등을 큰 틀에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MUAV 기술 이전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국내 개발사업이지만, 피아식별장비와 군용 GPS(위성항법장치)는 별도로 미국으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국방기술 교역에 관한 미국 정부의 기본 원칙을 한국 측에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방산기술보호법을 비롯한 국내 방산기술 보호제도를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양측의 기술이전 작업을 더욱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DTSCG의 기본 의제는 방산기술 전략, 기술 보안, 방산 외교정책, 기술 협력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한미동맹의 연합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의 정책을 서로 확인하고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말 미공군 훈련기(T-X) 사업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할 KAI와 록히드마틴은 이번 KF-X 사업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