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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검증시스템 고장…朴대통령 개각 ‘첩첩산중’
인사검증 총괄 우병우 잇단 의혹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능
야권 ‘현미경 청문회’도 고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닷새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도 밀린 서류를 보는 등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과 정국구상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휴가 복귀 뒤 내놓을 개각 등 인사 개편 카드를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실제 취임 후 매년 여름휴가 직후 청와대 또는 내각의 크고 작은 인사를 단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보다 상황이 한층 더 복잡하다.

인사대상에 대한 검증을 총괄해야 할 우병우 민정수석은 갖가지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으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졌고,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는 한층 더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자칫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빼든 개각카드가 오히려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가장 골칫거리는 우 수석의 거취 문제다. 박 대통령은 사실상 우 수석을 둘러싼 잇단 의혹으로 증폭된 파문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은 물론 여당과 청와대 일각에서도 의혹의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 수석은 주말에도 출근하는 등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각종 의혹의 도마에 올라 있는 민정수석이 개각과 관련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우 수석 스스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 그대로?=이와 함께 진 검사장 구속을 계기로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추락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 결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조사할 당시 친인척 금융거래 내용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우 수석은 “인사검증에 대해 차명재산, 차명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는데, 제2, 제3의 진경준 사태를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보완 없는 개각은 또 다른 파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 청문회 문턱 넘을까?=아울러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는 이전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총선 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협치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빛이 바랜 상황이다.

특히 우 수석 파문을 계기로 연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야권은 우 수석 체제에서 진행된 인사검증에 한층 엄격한 현미경 검증 잣대를 들이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예년과 달리 여름휴가 이후 당분간 시간을 두고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 등 정국 흐름의 추이를 지켜본 뒤 개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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