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장의 수요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정책성 보험이 깡통보험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생명ㆍ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 가운데 가입이 0건인 상품이 1071개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 상품이 165개, 손해보험 상품은 906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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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가입자가 1∼100건인 경우는 생명보험 상품이 73개였고 손해보험 상품은 1275건에 이르렀다. 101건∼1000건인 상품도 생명보험이 165개, 손해보험이 372건이었다.
상품의 개발과 유지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가입자가 적정 수준 이하일 경우 보험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입자 역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손해 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장의 수요보다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지는 정책성보험의 경우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2014년 8월 제정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흥국화재, 더케이손보, 동부화재, KB손보 등에는 가입자가 없고, 한화손보가 73건의 계약을 기록했다.
청소년 수련회 등을 주최하는 곳이 가입하도록 2013년 만들어진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은 KB손보에 141건, 한화손보에 73건 가입됐고 삼성화재(15건), 현대해상(13건), 동부화재(1건), 흥국화재(0건), 더케이손보(0건) 등은 가입이 미미하다.
지난해 도입된 태양광 대여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은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KB손보의 가입자가 0건이고 삼성화재는 4건에 불과하다.
KB손보와 한화손보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배상책임보험, 동부화재, 흥국화재, 농협손보의 지식재산권보험도 가입이 0건이다.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도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더 케이손보 등이 가입자 없이 상품을 운영 중이다.
민병두 의원은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만들어낸 정책성보험이 외면받고 있다”며 “시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성보험이 시장에서 만들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