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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드는 보호무역주의…선진국들의 ‘反세계화’ 어디까지 갈까 <LG경제硏>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反)세계화’ 움직임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경제적인 문제로 세계화 추세를 예전처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세대 동안 ‘대세’로 자리잡았던 세계화는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세계화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세계화가 선진국들이 후발국들의 착취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즉, 세계화가 가져올 이윤의 분배를 두고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이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은 다르다. 우선 개발도상국 중산층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예상과 달리 국가 간 불평등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했다.

시장의 개방으로 경쟁에 내몰리며 소득 감소가 두드러진 선진국 내 중하위층들이 투표권을 앞세워 정치적 행동에 나선 것이 최근 반세계화 물결의 특징이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된 것,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가결 등은 그같은 행동의 그 결과다.

그러나 보고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화의 그늘이 짙어진 만큼 세계화의 속도 조절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겠지만, 세계화 흐름 자체를 되돌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했다.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다시 높인다고 해서 미국과 영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남겨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통과 여부가 반세계화 움직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각국이 TPP의 이점을 유권자들에게 납득시키고 비준에 성공할 경우 현재의 반세계화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극단적 선택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들이 유효했지만 브렉시트 통과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워졌다”며 “세계경제,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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