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통신정책의 성과를 점검, 그 내용을 보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22일 공개했다. 공개된 계획안을 통해 미래부는 알뜰폰을 통신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미래부는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등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반영한 차별화 된 알뜰폰 요금제들이 속속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다음달 출시 예정인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무약정으로 월 1만원대부터 4만원 대까지 다양하다. 가장 저렴한 ‘유심(USIM) 데이터 중심 19’ 상품의 경우, 월 1만9700원에 음성과 문자 메시지는 무제한, 데이터는 300MB 제공한다. 같은 조건의 SK텔레콤 ‘밴드데이터 299’는 월 이용 요금이 2만6312원으로 KCT보다 25.1%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요금제를 차별화 하는 것 외에도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여러 계획이 이날 발표됐다.
미래부는 이통사의 기존 선택형 요금제(음성 통화량과 데이터량을 이용 패턴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방식의 요금제)를 무약정화 해 위약금을 폐지하되, 하반기에는 약정할인이 적용된 수준까지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금청구서, SMS 등을 통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마일리지ㆍ멤버십 등에 대한 고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를 통해서는 순수 통신 요금 뿐 아니라 마일리지ㆍ멤버십ㆍ단말기 할부 수수료 등의 각종 비용을 안내하고, 통신비 절감 방법이나 신규 요금제 정보 등의 콘텐츠도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초이스는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통신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미래부는 이 밖에도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을 확대 실시 ▷취약 계층에 1대1 상담을 통한 요금제 안내 및 변경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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